2021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4번 해설
14.
다음 자료는 뉴스 보도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③ 가나 정부의 환경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④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대기 오염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 ⑤ 전자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④
선진국이 구호품 명목으로 보낸 쓸 수 없는 중고 전자 제품을 가나 주민들이 구리를 얻으려고 매일 태우는 상황이므로, 대기 오염 물질과 이산화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어나 '배출량 감소·대기 오염 완화'라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핵심 개념
선진국이 처리하기 어려운 전자 쓰레기·유해 폐기물을 개발 도상국으로 넘기면, 오염 피해가 그 국가 주민에게 전가되는 환경 문제의 지역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정답 근거
가나 주민들은 구리를 얻기 위해 매일 전자 쓰레기를 불태우고 있다. 전자 제품의 부품을 태우는 과정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과 이산화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므로, 그 결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대기 오염이 완화되고 있다'는 4번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주민들이 구리를 얻어 소득을 올린다는 점만 보고 생활이 나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자 쓰레기를 태우면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이를 다루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이다.
②
함정 구호품을 보낸 선진국의 행위를 선의로만 보면 책임을 묻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중고품을 구호품 명목으로 보내 환경 오염을 떠넘긴 것이므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는 것은 적절한 결과이다.
③
함정 오염 피해를 주민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정부 부담과 연결 짓지 못할 수 있다.
오염된 토양·대기를 정화하고 주민 피해에 대응하는 데 비용이 들므로, 가나 정부의 환경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적절한 결과이다.
⑤
함정 '규제'라는 표현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 활동을 막는다는 부정적 의미로 읽혀 오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전자 쓰레기가 국경을 넘어 개발 도상국으로 옮겨져 피해를 낳고 있으므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적절한 결과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발문에서 대부분의 선지가 부정적 결과를 나열하므로, 홀로 긍정적 변화로 위장된 선지(배출량 감소)를 지문의 '불태우고 있다'와 대조해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환경 문제인간의 활동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이 포함된다.
환경 문제의 지역적 불평등 전자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유해 폐기물 이동 환경 정의 대기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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