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15.
다음 표의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A에는 선거권, 국민 투표권이 포함된다.
- ② A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 ③ B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④ B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⑤ A와 B는 모두 성인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A는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B는 사회권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속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핵심 개념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단서 따라가기
- A: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국가에 의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성격의 기본권 A ↔ 자유권
- B: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현대 복지 국가의 기본권 B ↔ 사회권
정답 근거
A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국가에 의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자유권이고, B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회권이다.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등이 포함되므로 3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선거권·국민 투표권도 국민이 자유롭게 행사하는 권리라서 '자유로운 활동' 표현에 끌려 자유권으로 착각하기 쉽다.
선거권과 국민 투표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에 해당한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A)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함정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는 표현을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오해하기 쉽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권(A)도 이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④
함정 사회권(B)이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에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와 혼동하기 쉽다.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청구권이다. 사회권(B)은 인간다운 생활 자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⑤
함정 선거권처럼 일정 연령이 되어야 행사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모든 기본권에 일반화하기 쉽다.
자유권(A)과 사회권(B)은 성인이 되어야 얻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리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미성년자에게도 보장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국가에 요구한다'는 공통 표현 때문에 사회권과 청구권을 혼동하거나, 기본권을 절대적 권리로 오해하여 기본권 제한의 헌법 원칙을 놓치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표의 '의미' 열에서 '국가의 간섭 배제', '국가에 요구', '정치 참여', '구제 수단' 같은 핵심 어구를 찾아 기본권 유형을 확정한 뒤, 선지에 나온 구체적 권리(선거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와 기본권 제한 원칙을 대조한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권·환경권 등이 포함되며, 20세기 복지국가 등장과 함께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기본권 사회권 헌법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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