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8번 해설
8.
다음 공약 내용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 ② 국가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 ③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이다.
- ⑤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당의 특수 고용직 노동자 노동 3권 보장과 △△당의 기초 연금 인상·사회 안전망 강화는 모두 사회권을 구현하려는 공약이므로 '국가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인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노동 3권과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정답 근거
◇◇당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고, △△당은 기초 연금을 올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노동 3권과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는 모두 국가에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인 2번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노동권 보장 요구가 오랜 노동 운동의 역사를 떠올리게 해 오래된 권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근대 시민 혁명에서 등장한 자유권이다. 사회권은 산업화 이후 빈부 격차 등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20세기에 들어 헌법에 보장되었다.
③
함정 공약은 선거에서 정당이 내놓는 것이라 선거권 같은 참정권과 연결하기 쉽다.
공약을 내놓는 형식이 선거일 뿐, 공약 내용(노동 3권, 기초 연금)이 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함정 노동 3권의 '단결·단체 행동'을 국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이다. 공약은 국가가 노동 조건과 노후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사회권에 해당한다.
⑤
함정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느낌 때문에 청구권과 헷갈릴 수 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재판 청구권·국가 배상 청구권 등으로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공약은 침해 구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추구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정당 공약'이라는 선거 형식이나 '구제'라는 연상에 끌려 참정권·청구권을 고르지 않고, 공약의 내용 자체가 국가의 적극적 보장을 요구한다는 점을 짚는지 본다.
관련 개념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권·환경권 등이 포함되며, 20세기 복지국가 등장과 함께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사회권 노동 3권 사회 보장 제도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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