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2번 해설
12.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개발 도상국도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다
- ② 무역에 참여한 두 나라 모두가 이득을 본다
- ③ 무역의 이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 ④ 절대 열위에 있는 국가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 ⑤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상품도 소비가 가능해진다
③
청년은 식량(3배)·물(2배) 모두 절대 우위지만 우위 정도가 큰 식량에, 노인은 물에 비교 우위가 있어 교환하면 둘 다 이득이다. 그러나 무역 이득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핵심 개념
비교 우위는 다른 경제 주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각국이 비교 우위 상품에 특화해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 근거
청년은 식량을 구하는 데 3배, 물을 구하는 데 2배 뛰어나 두 가지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지만, 우위의 정도가 더 큰 식량에 비교 우위가 있고 노인은 상대적으로 덜 뒤처지는 물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 원리를 무역에 적용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무역으로 늘어난 이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품과 경쟁하는 산업의 종사자처럼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길 수 있으므로 3번은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선진국이 모든 상품을 더 잘 만든다면 개발 도상국이 수출할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제시문에서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노인도 물을 맡아 교환에 참여한다. 이처럼 절대 열위에 있는 개발 도상국도 비교 우위 상품을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으므로 ㉠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진술이다.
②
함정 청년이 혼자 두 가지를 다 구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는 제시문 앞부분에 끌려, 우위에 있는 쪽만 이득을 본다고 오해할 수 있다.
제시문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을 나누어 맡아 교환하는 것이 '둘 모두'의 생존을 유리하게 한다고 하였다.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해 무역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얻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함정 '절대 열위'와 '비교 우위'라는 두 용어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 틀린 진술로 착각하기 쉽다.
노인은 식량과 물 모두에서 청년보다 뒤처지는 절대 열위에 있지만, 뒤처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물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절대 열위 국가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⑤
함정 제시문이 생산과 교환만 이야기하고 소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관련 없는 진술로 여길 수 있다.
청년과 노인이 각자 맡은 것을 교환하면 자신이 직접 구하지 않은 것도 얻을 수 있다. 무역에서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해 소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무역이 '나라 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것과 그 이득이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구분하는지,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혼동하지 않는지를 가려낸다.
관련 개념
국제 분업각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 생산에 특화하여 국제 교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 체제. 세계화의 심화로 국제 분업의 범위와 복잡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교 우위 절대 우위 기회비용 국제 분업 무역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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