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8번 해설
18.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밑줄 친 ㉠의 정당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 ③ 위법 행위에 따른 현행법상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④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⑤ 부당한 사회 제도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①
합법적 수단을 다 쓴 뒤에 하는(최후의 수단) 비폭력적 준법 거부이자 제재를 감수하는 ㉠은 시민 불복종이며,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라는 1번이 적절하지 않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비폭력적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법을 거부하는 행위로, 목적의 정당성·최후의 수단·공개성과 비폭력성·처벌 감수 등을 갖출 때 정당화된다.
정답 근거
제시문은 합법적인 절차와 다양한 시민 참여를 모두 동원했는데도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가 계속될 때, 잘못된 법이나 정책에 대해 비폭력적 수단으로 준법을 거부하고 제재를 감수하는 ㉠ 시민 불복종을 설명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행위이므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1번은 정당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점만 보고 정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정당성을 얻는다. 제시문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하여'라는 표현과도 맞으므로 적절한 조건이다.
③
함정 정당한 저항이라면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처벌 감수를 불필요한 조건으로 여기기 쉽다.
제시문은 시민 불복종을 '제재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제도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한 정당화 조건이다.
④
함정 시민 불복종을 시민 참여의 한 방식으로만 보면 다른 참여 수단과 동시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시문은 합법적인 절차와 시민 참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부당한 권력 행사가 계속될 때 시민 불복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므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조건이다.
⑤
함정 '변혁'이라는 표현이 체제 전복처럼 과격하게 들려 시민 불복종과 맞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이다. 제시문의 '잘못된 제도에 저항하는 행위'와 같이 부당한 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적절한 조건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법을 어긴다'는 성격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수험생을 가려내고, 공개성·비폭력성·최후의 수단·처벌 감수 같은 정당화 조건을 구분하는지 평가한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시민 참여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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