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6번 해설
16.
다음 정의의 원칙에 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②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허용되어야 한다.
- ③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최소 수혜자를 도와야 한다.
- ④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 ⑤ 지위나 직책에 오를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③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제1원칙)와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공정한 기회균등'(제2원칙)은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이며, 롤스는 자유의 원칙을 우선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최소 수혜자를 도와야 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핵심 개념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1원칙과,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 및 공정한 기회균등을 조건으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제2원칙으로 이루어지며, 제1원칙이 우선한다.
단서 따라가기
-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 양심·언론 등 기본적 자유를 모두에게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하며 다른 원칙보다 우선 ①번 옳음 / ③번 판단 근거
-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제2원칙 중 차등의 원칙 —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허용 ②·④번 옳음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지위와 직책이 개방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⑤번 옳음
정답 근거
제시문은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이다. 롤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제1원칙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최소 수혜자를 도와야 한다'는 3번은 롤스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최대한 보장'이라는 강한 표현이 지나쳐 보여 틀린 진술로 의심하기 쉽다.
롤스의 제1원칙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롤스의 입장으로 옳다.
②
함정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롤스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한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 구성원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롤스의 입장으로 옳다.
④
함정 정의로운 사회라면 불평등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직관 때문에 틀린 진술로 고르기 쉽다.
제시문의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된다'고 하므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함정 제시문의 '공정한 기회균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혼동하면 다른 원칙으로 착각할 수 있다.
제시문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지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롤스의 입장으로 옳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최소 수혜자 배려를 강조하는 롤스가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운다고 오해하는 수험생을 가려내고, 두 원칙 사이의 우선순위(평등한 자유 우선)를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의 원칙을 제1원칙과 제2원칙(차등·기회균등)으로 나누고 원칙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각 선지가 어느 원칙에 대응하는지 표시하고 우선순위를 뒤집는 선지를 찾는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롤스 정의의 두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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