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9번 해설

핵심 개념

분배적 정의의 기준 중 업적에 따른 분배는 노력·성과를 존중하지만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약자를 배려하지만 생산 의욕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단서 따라가기

1. 당사자들이 성취하고 이바지한 업적의 정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나)업적에 따른 분배 — 성과와 기여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 의욕을 높이지만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나'의 입장
2.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어떤 사람)필요에 따른 분배 — 약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지만 성과와 무관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음 '어떤 사람'의 입장 → ㉠의 비판 대상
3.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이 '㉠'는 문제점이 있다필요에 따른 분배의 한계를 찾아야 하며, 업적·능력 분배의 한계는 제외 ④번만 해당

정답 근거

'나'는 한정된 재화를 업적의 정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보고,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어떤 사람'의 주장을 비판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일한 성과와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므로, 더 많이 노력해도 더 많이 받지 못해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의 노동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에는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빈칸이 '필요에 따른 분배'에 대한 비판이라는 대상 설정을 놓치고, 분배 문제 일반의 비판(격차, 경쟁, 약자 배려)을 고르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 속 두 인물이 지지하는 분배 기준을 각각 정리하고 빈칸이 어느 기준의 문제점인지 확인한 뒤, 선지마다 '어느 분배 기준에 대한 비판인가'를 표시하여 대상이 맞는 선지를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