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6번 해설

외부 효과 배점 2점 2015 교육과정

다음 자료에서 공통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은? [2점]

③

정원으로 행인에게 만족감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는 사례(외부 경제)와 흡연으로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외부 불경제)의 공통점은 '의도치 않은 이익·피해와 대가 없음'이므로 정답은 ③ 외부 효과 발생이다.

핵심 개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으로,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두 사례 모두 행위자가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만족감(이익) 또는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다. 이는 외부 효과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하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①

함정 시장 실패의 대표 요인이라 습관적으로 먼저 떠올리기 쉽다.

독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해 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원이나 흡연 사례에는 공급자 간 경쟁 제한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함정 '아름다운 정원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이 공공재의 비배제성처럼 보인다.

공공재 부족은 국방·치안처럼 비경합성·비배제성을 지닌 재화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이다. 제시된 두 사례의 공통점은 대가 없는 이익·피해 발생이다.

④

함정 흡연으로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부당한 거래로 연결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업이 담합이나 부당한 거래 조건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다. 사례 속 행위는 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 밖에서 발생한 영향이다.

⑤

함정 한쪽은 이익, 한쪽은 피해를 보아 불평등이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자산 분배의 격차 문제이다. 제시된 사례는 분배 문제가 아니라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제3자 효과를 다룬다.

이익을 주는 사례와 피해를 주는 사례가 함께 제시될 때, 결과의 방향이 아니라 '의도치 않음'과 '대가의 부재'라는 공통 구조를 뽑아내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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