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0번 해설

핵심 개념

근대 시민 혁명기의 인권 문서는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권을 강조하였고, 20세기 바이마르 헌법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권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하였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는 천부 인권 사상 (가)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근대 시민 혁명기)
2. (나) 제163조 모든 국민에게는 노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권 (나) ↔ 바이마르 헌법(사회권 최초 명시)
3. <보기> ㄱ. (가)는 천부 인권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가) 제1조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ㄱ (옳음)
4. <보기> ㄴ. (나)는 사회권을 명시하고 있다.(나) 제163조의 노동 기회 보장과 생계비 지원 ㄴ (옳음)
5. <보기> ㄷ. (가)는 (나)와 달리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권을 명시한 (나) ㄷ (틀림 — (나)의 특징)
6. <보기> ㄹ. (나)는 (가)와 달리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나) 제153조 '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ㄹ (틀림 — 둘 다 소유권 인정)

정답 근거

ㄱ. (가) 제1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므로 천부 인권 사상을 반영한다. ㄴ. (나) 제163조는 노동할 기회와 생계비 지원을 규정하므로 사회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소유권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제한)를 '사유 재산 부정'으로 과잉 해석하거나 '~와 달리' 비교의 주어를 뒤바꾼 진술에 낚이지 않고, 조문 근거로 판정하는지 확인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문서의 제목·연도와 조문 핵심어로 각 문서가 강조하는 권리(자유권·평등권/사회권)를 먼저 정리한 뒤, <보기>의 '~와 달리' 비교 진술은 주어와 비교 대상을 바꿔 보며 조문에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