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3번 해설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 ③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노력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시민 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도 허용되어야 한다.
①
강연자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합법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실패했을 때 공공성·비폭력성·처벌 감수 조건을 갖춘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라고 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①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공공성·비폭력성·최후의 수단·처벌 감수 등의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근거
강연자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성은 시민 불복종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조건이므로 ①이 강연자의 입장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시민 불복종이 '법에 위배'된다는 표현을 보고 처벌도 부당하다고 볼 것이라 넘겨짚을 수 있다.
강연자는 정당화 조건으로 '처벌 감수'를 명시하므로,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③
함정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첫 문장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과 연결해 정의로운 법을 떠올리기 쉽다.
강연자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인권을 침해하는 법', 곧 정의롭지 않은 법이다. 정의로운 법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종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④
함정 시민 불복종을 강조하는 강연이어서 합법적 노력보다 시민 불복종을 앞세운다고 오해할 수 있다.
강연자는 먼저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이 모두 실패했을 때'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라고 하므로,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⑤
함정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목적만 보고 수단의 제한을 놓칠 수 있다.
강연자는 정당화 조건으로 '비폭력성'을 제시하므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강연문에 명시된 조건(공공성·비폭력성·처벌 감수)과 명시되지 않고 문맥으로 드러나는 조건(최후의 수단, 정의롭지 않은 법이 대상)을 모두 읽어 내고, 이를 반대로 진술한 선지를 걸러 내는지 본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준법 의식 인권 사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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