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3번 해설

청소년의 노동권 배점 2점 2015 교육과정

13.

다음은 통합사회 형성 평가지이다. 학생이 표시한 답이 옳은 것만을 ㉠ ~ ㉣ 중에서 고른 것은? [2점]

①

연소 근로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예 옳음), 근로 계약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체결하므로(㉡ 아니요 옳음), ㉢·㉣의 '아니요'는 틀려 정답은 1번이다.

핵심 개념

청소년(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체결 방식, 임금 청구, 최저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법적 보호 내용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1.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예'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옳은 표시)
2. 법정 대리인이 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 — '아니요'법정 대리인은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연소 근로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체결함 ㉡ (옳은 표시)
3.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 최저 임금을 보장받는다. — '아니요'연소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 임금을 보장받으므로 '예'가 맞음 ㉢ (틀린 표시)
4.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아니요'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므로 '예'가 맞음 ㉣ (틀린 표시)

연소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 '예' 표시는 옳다.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대신 체결할 수 없고 연소 근로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체결해야 하므로 ㉡의 '아니요' 표시도 옳다. 따라서 ㉠, ㉡인 1번이 정답이다.

②

함정 ㉠은 맞게 판단했지만, '최저 임금은 성인만 받는다'는 오해 때문에 ㉢의 '아니요'를 옳다고 보기 쉽다.

㉠의 '예' 표시는 옳다. 그러나 연소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 최저 임금을 보장받으므로 진술 3은 맞는 내용이고, ㉢처럼 '아니요'로 표시한 것은 틀렸다.

③

함정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식만 떠올려 ㉡을 판단하지 않고, ㉢을 함께 옳다고 고르기 쉽다.

㉡의 '아니요' 표시는 옳지만, 진술 3(최저 임금 보장)은 맞는 내용이므로 ㉢의 '아니요' 표시는 틀렸다.

④

함정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성인 기준(1일 8시간)과 달라 틀린 진술처럼 보이기 쉽다.

㉡의 '아니요' 표시는 옳지만,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진술 4는 맞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 '아니요' 표시는 틀렸다.

⑤

함정 진술 3·4의 내용 자체가 맞다는 것과 학생의 '아니요' 표시가 맞다는 것을 혼동하면 고르기 쉽다.

진술 3과 4는 모두 맞는 내용인데 학생은 '아니요'로 표시했으므로 ㉢과 ㉣의 표시는 모두 틀렸다.

진술의 참·거짓과 학생 표시의 정오를 한 번 더 뒤집어 판단해야 하는 형식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대리 체결'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가린다.

'학생이 표시한 답이 옳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므로, 먼저 각 진술 자체의 참·거짓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학생의 '예/아니요' 표시가 그 판단과 일치하는지를 기호별로 따로 적은 뒤 조합 선지를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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