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6번 해설
1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개인이 좋은 삶을 누리는 데 공동체의 역할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②
갑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자유 최대 보장'을 말하는 자유주의, 을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무 이행'을 말하는 공동체주의이므로 을이 개인의 의무를 인정한다는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 속 개인의 책무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주장을 비교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 갑: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 … 공동체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공동체가 특정한 좋은 삶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갑 ↔ 자유주의적 정의관 (①③⑤ 판단)
- 을: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 …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개인을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로 보고, 공동체에 대한 책무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을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②④⑤ 판단)
정답 근거
을은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므로, 개인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을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는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갑이 '개인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므로 자유를 한계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과장해 읽기 쉽다.
갑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③
함정 갑과 을의 주어를 바꿔 놓은 선지인데, '공동체의 가치'라는 지문 표현이 그대로 들어 있어 맞다고 느끼기 쉽다.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을의 입장이다. 갑은 공동체가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④
함정 을이 '개인의 정체성'을 언급하므로 정체성 형성에 관한 진술이면 을의 입장으로 고르기 쉽다.
을은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고 본다. 개인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을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⑤
함정 갑이 공동체의 가치 강요에 반대하므로 공동체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다.
을은 공동체가 개인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적극 장려해야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므로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한다. 갑도 공동체의 역할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가치의 강요를 반대한 것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자유주의를 '무제한적 자유'로, 공동체주의를 '개인 무시'로 과장한 선지와 갑·을의 주어를 뒤바꾼 선지를 걸러 내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갑·을의 핵심 문장에서 '자유의 한계'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먼저 정리해 자유주의/공동체주의를 확정한다. 이어서 선지의 '무제한적', '무관하게', '불필요' 같은 극단적 표현과 '~와 달리' 비교 구조를 지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관련 개념
자유주의적 정의관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관. 개인은 공동체보다 앞서는 독립적 존재이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공동체의 공동선과 구성원 간 연대를 중시하는 정의관.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므로,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고려하여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선 공동체에 대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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