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9번 해설
9.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3점]
- ① A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 ② B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한다.
- ③ B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
- ④ ㉠에는 ‘예’가 적절하다.
- ⑤ (가)에는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하는가?’가 적절하다.
②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하고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A는 수정 자본주의, B는 신자유주의이며,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를 지지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핵심 개념
수정 자본주의는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강조했고,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시장 기능 회복과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단서 따라가기
-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나? — A 예, B 아니요1929년 대공황 이후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고 등장한 것은 수정 자본주의 A ↔ 수정 자본주의 / B ↔ 신자유주의
-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가? — A 예, B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축소와 시장 자율을 강조 ㉠ ➔ '아니요' (4번 선지 판단)
- (가) — A 아니요, B 예신자유주의에만 해당하는 특징(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묻는 질문이어야 함 (가) ➔ 5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A는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해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옹호하므로 수정 자본주의, B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므로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한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A와 B의 정체를 바꿔 기억하거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A(수정 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B(신자유주의)이다.
③
함정 복지·분배 문제를 다루는 단원이라 어느 체제든 형평성을 앞세운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B(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형평성 보완을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한 것은 수정 자본주의이다.
④
함정 B 역시 자본주의이므로 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생각에 '예'를 고를 수 있다.
B(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정부 실패를 낳았다고 비판하며 시장 개입 축소를 주장하므로 ㉠에는 '아니요'가 적절하다.
⑤
함정 신자유주의가 시장 자유와 사적 소유를 강조한다는 점만 떠올리면 B만 '예'라고 생각하기 쉽다.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자본주의이므로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이 질문은 A·B 모두 '예'가 되어 'A 아니요, B 예'인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두 체제 모두 자본주의라는 공통점(사유 재산 인정)과 차이점(정부 개입의 정도)을 구분해, (가)에 공통 특징을 넣는 오류를 걸러 내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표에서 판별이 확실한 질문(등장 배경 등)으로 A·B의 정체를 먼저 확정한다. 그 다음 빈칸(㉠)에는 확정한 대상의 특징으로 예/아니요를 채우고, (가) 같은 질문 빈칸에는 'A 아니요, B 예' 조건을 만족하는 질문인지 선지마다 두 대상 모두에 대입해 확인한다.
관련 개념
자본주의 역사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역사적 과정. 각 단계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대공황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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