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4번 해설

핵심 개념

국민 경제의 주체 중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으로 소비하며,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하고, 정부는 조세를 거두어 공공재·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서 따라가기

1.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 예 → C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C ➔ 기업
2. 이윤 극대화 아니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얻는가? — 예 → A노동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으로 소비하는 가계 A ➔ 가계
3. 두 질문 모두 아니요 → B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으며 조세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정부 B ➔ 정부
4. <보기> ㄱ. A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고자 한다.가계는 소비의 주체로 효용(만족감) 극대화를 추구 ㄱ (옳음)
5. <보기> ㄴ. B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는 조세 수입으로 공공재·공공 서비스를 공급 ㄴ (옳음)
6. <보기> ㄷ. C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다.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 ㄷ (틀림 — 공급자는 가계)
7. <보기> ㄹ. A와 B는 C에게 조세를 납부한다.조세는 가계와 기업이 정부에 납부 ㄹ (틀림 — A와 C가 B에게 납부)

정답 근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C는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얻는 A는 가계, 두 질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B는 정부이다. 가계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고자 하므로 ㄱ은 옳고, 정부는 조세를 거두어 국방·치안·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ㄴ도 옳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흐름도의 점선(아니요)·실선(예) 화살표를 끝까지 따라가 세 주체를 정확히 확정하고, 생산 요소의 '공급자·수요자'와 조세의 '납부자·징수자'를 뒤바꾼 진술을 걸러 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질문 흐름도에서 '예' 화살표가 하나뿐인 주체부터 확정하고(이윤 극대화 → 기업, 임금 → 가계), 남은 주체를 정부로 둔 뒤, <보기>의 각 진술에서 기호를 실제 경제 주체 이름으로 바꿔 읽어 역할(생산 요소 공급·수요, 조세 납부·징수)이 맞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