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8번 해설

기본권 배점 3점 2015 교육과정

A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3점]

⑤

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투표보조인이 제지당한 사례이므로 A는 참정권이고, 참여 권리만 '예'·나머지는 '아니요'로 응답한 무(5번)가 정답이다.

핵심 개념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를 전제로 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단서 따라가기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투표보조인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하는 등 장애인의 A 침해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침해된 사례 →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참정권 A ↔ 참정권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인가?핵심적·포괄적 권리는 자유권의 특징 참정권 → 아니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인가?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의 특징 참정권 → 아니요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가?참정권의 정의 그 자체 참정권 → 예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의 특징 참정권 → 아니요 (×, ×, ○, × ➔ 무)

정답 근거

제시문은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투표보조인이 제지당한 사례이므로 A는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핵심적·포괄적 권리(자유권)도, 방어적 권리(자유권)도, 수단적 권리(청구권)도 아니므로 네 질문에 대한 옳은 응답은 차례로 ×, ×, ○, ×이다. 이와 똑같이 응답한 학생은 무이므로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참정권이 민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 때문에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에 ○를 하기 쉽다.

갑은 참여 권리에 ○로 맞게 답했지만, 핵심적·포괄적 권리는 자유권의 특징이므로 첫 질문에서 ○로 답한 것이 틀렸다.

②

함정 투표를 방해받았다는 사례를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문제로 읽으면 자유권 특징에 ○를 하게 된다.

을의 응답(○, ○, ×, ○)은 참정권의 옳은 응답(×, ×, ○, ×)과 네 질문 모두 정반대이다. 참정권은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므로 셋째 질문은 ○여야 하고, 핵심적·방어적·수단적 권리에는 모두 ×여야 한다.

③

함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내용에서 권리 구제를 위한 청구권을 떠올리기 쉽다.

병은 참여 권리에 ○로 맞게 답했지만, 방어적 권리(자유권의 특징)와 수단적 권리(청구권의 특징)에도 ○로 답했으므로 틀렸다.

④

함정 진정이라는 구제 절차에 주목해 A를 청구권으로 오인하면 정의 응답 패턴과 같아진다.

정은 수단적 권리에만 ○로 답했는데, 이는 청구권의 특징이다. 참정권의 핵심인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로 답했으므로 틀렸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례 속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는 구제 절차에 이끌려 청구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침해된 권리의 내용(투표 참여)으로 기본권을 판별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제시문의 사례가 어떤 기본권의 침해인지 확정한다. 이어 각 질문이 어떤 기본권의 특징(자유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평등권)을 묻는지 대응시켜 정답 응답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과 완전히 일치하는 학생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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