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5번 해설

핵심 개념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 시간 제한, 독자적 임금 청구, 친권자·후견인 동의 등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단서 따라가기

1. 중학교를 졸업한 A(16세)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로서 근로 시간 제한과 특별 보호 대상 A ➔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 적용
2. 근로 시간: 9시~16시(휴게 시간: 12시~13시) / 임금: 시간당 10,000원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빠지므로 실제 근로 6시간, 임금 계산 시 휴게 시간 제외 1일 6시간 × 10,000원 ➔ 보기 ㄹ 판단
3. <보기> ㄱ. A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미성년자도 자신의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ㄱ (옳음)
4. <보기> ㄴ. A의 연장 근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 가능 ㄴ (틀림 — 합의 시 가능)
5. <보기> ㄷ. A의 계약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 계약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ㄷ (옳음)
6. <보기> ㄹ. A가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1일 임금은 70,000원이다.9시~16시 7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 → 6시간 ㄹ (틀림 — 60,000원)

정답 근거

미성년자인 A도 자신의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기 ㄱ은 옳다. 또한 18세 미만인 A가 근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기 ㄷ도 옳다. 따라서 ㄱ, ㄷ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빼는 계산과 '어떤 경우에도'라는 단정 표현에 숨은 예외(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를 함께 걸러 내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해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근로 시간 한도, 동의, 임금 청구)이 적용되는지 판단한다.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빼고 계산해 임금과 법정 한도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같은 단정 표현이 들어간 진술은 예외 규정이 있는지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