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목적의 정당성, 처벌 감수, 공개성과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을 갖출 때 정당화된다.

단서 따라가기

1.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학생 O법 체제 전체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정당화 조건 옳은 진술·O 표시 → 1점
2.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 O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폭력성은 정당화 조건 옳은 진술·O 표시 → 1점
3. 공익을 위하여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 O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틀린 진술·O 표시 → 0점
4.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 학생 O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정당화 조건 옳은 진술·O 표시 → 1점
5.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학생 X합법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옳은 진술·X 표시 → 0점

정답 근거

옳은 진술은 '처벌 감수', '비폭력', '사회 정의 실현 목표', '최후의 수단'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틀린 진술이다(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학생은 처벌 감수·비폭력·사회 정의 목표를 O로 맞게 표시해 3점을 얻고, 비공개성을 O로, 최후의 수단을 X로 잘못 표시해 2개 항목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의 점수는 3점(3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공익을 위하여'처럼 그럴듯한 수식어가 붙은 '비공개적' 진술과 학생이 X로 표시한 '최후의 수단' 진술을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하는, 진술 판정과 학생 표시 대조를 혼동시키는 채점형 함정을 노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각 항목의 진술이 옳은지 틀린지를 학생 표시를 가린 채 스스로 판정한다. 그 다음 학생의 O·X 표시와 하나씩 대조해 일치하는 항목만 점수로 세고, 합계를 선지와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