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4번 해설

핵심 개념

프랑스 인권 선언은 시민 혁명을 계기로 천부 인권, 국민 주권,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밝힌 근대 인권 문서이다.

단서 따라가기

1.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 제3조 ➔ 보기 ㄱ
2. 제16조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입헌주의 제16조 ➔ 보기 ㄴ
3.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2조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자유·평등의 권리(천부 인권)와 자유권 중심의 자연권 제1·2조 ➔ 보기 ㄹ / 보기 ㄷ 판단
4. <보기> ㄱ. 국민 주권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제3조의 주권의 원천은 국민 ㄱ (옳음)
5. <보기> ㄴ.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입헌주의가 나타나 있다.제16조의 권력 분립과 헌법 ㄴ (옳음)
6. <보기> ㄷ. 환경권과 같은 사회권 중심의 인권이 강조되어 있다.사회권은 20세기 이후 강조된 인권 ㄷ (틀림 — 자유권 중심)
7. <보기> ㄹ. 시민의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제1조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ㄹ (옳음)

정답 근거

제3조는 주권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여 국민 주권 사상을(ㄱ), 제16조는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입헌주의를(ㄴ), 제1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자유·평등의 기본적 권리를(ㄹ) 나타낸다. 따라서 ㄱ, ㄴ, ㄹ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근대 시민 혁명기의 인권이 자유권 중심이었다는 시대적 특징을 알고 있어, 사회권(환경권) 진술을 걸러 내는지가 변별 지점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된 조문마다 핵심 원리(천부 인권, 국민 주권, 권력 분립 등)를 먼저 표시한다. 이어서 <보기> 진술이 어느 조문에 근거하는지 찾아 대응시키고, 근거 조문이 없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인권(사회권 등)을 언급한 진술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