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4번 해설
4.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개인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삼아 법을 어겨야 한다.
- ② 준법의 의무가 불의한 법에 대한 저항보다 중요하다.
- ③ 국가의 법이 정의롭지 않더라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 ④ 시민은 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
- ⑤ 정의를 실현하려는 양심에 따라 불의한 법에 저항해야 한다.
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 '불의한 법이 불의를 저지르게 하면 그 법을 어기라'는 편지는 소로의 시민 불복종 입장이므로, 양심에 따라 불의한 법에 저항해야 한다는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양심에 따라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며 저항하는 행위이다.
정답 근거
편지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라', '불의한 법이 불의를 저지르게 한다면 그 법을 어기라'고 말한다. 이는 소로의 시민 불복종 입장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양심에 따라 불의한 법에 저항해야 한다는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편지가 '그 법을 어기도록 하게'라고 법 위반을 권하므로, 법을 어기는 목적까지 따지지 않고 고를 수 있다.
편지에서 법을 어기는 이유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곧 정의를 위해서이다.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법 위반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
②
함정 '준법의 의무'라는 일반적으로 옳아 보이는 가치가 앞에 나와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편지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기르라고 하므로, 준법의 의무를 불의한 법에 대한 저항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③
함정 편지가 비판보다 '어기라'는 행동을 강조하므로 비판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여길 수 있다.
편지는 정의롭지 않은 법을 어기라고까지 말하므로, 불의한 법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술과 정반대이다.
④
함정 '정의 실현을 위해'라는 표현이 편지의 핵심어와 같아 정답처럼 보인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법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편지의 입장이다.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는 불의한 법도 따르라는 뜻이므로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정의 실현', '준법' 같은 긍정적인 핵심어를 편지와 반대되는 결론에 붙인 선지를 걸러 내어, 법보다 정의를 앞세우는 논리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는지를 본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소로 정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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