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8번 해설
다음 글의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은 원고, ㉡은 피고이다.
- ② ㉡은 ㉠과 달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③ ㉡은 ㉠에 의해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의 목적은 ㉠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 ⑤ ㉠은 ㉡과 달리 ㉢에서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항소할 수 없다.
공사 소음·먼지로 피해를 입은 ㉡ 아파트 주민들(원고)이 ㉠ △△건설(피고)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 민사 소송을 냈으므로, ㉡이 ㉠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는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민사 소송은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단서 따라가기
- ㉠ △△건설 —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의 시공사,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음소송을 당한 쪽 → 피고 ㉠ = 피고
- ㉡ ○○아파트 주민들 — △△건설에 손해 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한 쪽 → 원고, 소음·먼지로 생활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 = 원고 ➔ ③ (옳음)
- ㉢ 민사 소송 — 손해 배상을 청구개인 간 분쟁에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유·무죄 판단은 형사 재판) ㉢ ➔ ④ 판단 (틀림)
정답 근거
㉡ ○○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앞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많은 불편을 겪자, 시공사인 ㉠ △△건설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이 ㉠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3번이 옳다. (이 문항의 내용은 2022 개정 통합사회1·2의 성취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다룬다. 3월 고1 학평은 중학교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제시문 등장 순서에 끌리지 않고 소송 제기 여부로 원고·피고를 가리는지, 민사 재판의 목적을 형사 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혼동하지 않는지, 소송 대리인·항소가 양 당사자 모두의 권리임을 아는지를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밑줄 친 주체가 소송을 '제기한' 쪽인지 '당한' 쪽인지로 원고·피고를 나눈다. ② 재판의 종류(민사·형사)와 그 목적(손해 배상인지 유·무죄 판단인지)을 정리한다. ③ 소송 대리인, 상소 같은 절차적 권리가 양쪽 당사자에게 모두 인정되는지 선지와 대조한다.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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