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0번 해설
20.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 ② ㉡은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 ③ ㉡의 행위는 지역 이기주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④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 ⑤ ㉠은 ㉢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⑤
㉠ 구청장은 집행 기관, ㉢ 구 의회 의원은 의결 기관 구성원으로 둘 다 주민 선거로 뽑히므로, '㉠은 ㉢과 달리 선거로 선출된다'는 5번이 옳지 않다.
핵심 개념
지방 자치 단체는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과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로 구성되며, 둘 다 주민이 선거로 뽑는다. 주민은 민원·집회 등으로 지역 정책에 의사를 표출한다.
단서 따라가기
- ㉠ ○○구청장 — 재활용 센터 건립을 발표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 주민 선거로 선출 ㉠ = 집행 기관 ➔ ① (옳음)
- ㉡ △△동 주민 —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 건립 반대, 민원 제기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자기 지역에는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님비 현상) 논란, 민원·집회 등으로 의사 표출 ㉡ ➔ ②·③ (옳음)
- ㉢ ○○구 의회 의원지방 의회(의결 기관)의 구성원으로 조례 제정, 예산안 심의·확정, 주민 선거로 선출 ㉢ ➔ ④ (옳음) / ⑤ (틀림 — 둘 다 선출)
정답 근거
㉠ ○○구청장은 지방 자치 단체장, ㉢ ○○구 의회 의원은 지방 의회 의원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따라서 '㉠은 ㉢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5번은 옳지 않다. (이 문항의 내용은 2022 개정 통합사회1·2의 성취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다룬다. 3월 고1 학평은 중학교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구청장이 '발표'만 하고 있어 집행 기관이 아닌 대표 기관 정도로 여기기 쉽다.
㉠ 구청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집행 기관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함정 제시문에는 ㉡이 '민원을 넣는' 모습만 나와 집회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주민은 민원 제기뿐 아니라 집회, 서명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함정 ㉡이 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해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쉽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 건립만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님비 현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함정 ㉢이 '민원을 받는' 대상으로만 나와 예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 구 의회 의원은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의 구성원으로,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과 달리'로 두 주체의 차이를 묻는 선지에서 실제로는 공통점(주민 직선)인 것을 차이점으로 둔갑시킨 함정을 알아채는지,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발문을 놓치지 않는지를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밑줄 친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 지방 의회(의결 기관), 주민 중 무엇인지 먼저 정한다. ② 각 기관의 역할(집행·의결·예산 심의)과 선출 방식을 정리한다. ③ '~과 달리'가 들어간 비교 선지는 두 주체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관련 개념
지방 자치 제도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지역 이기주의(님비 현상)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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