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9번 해설

핵심 개념

지구 온난화는 국경을 넘는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책임 분담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단서 따라가기

1. 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한 국가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살아온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몰디브, 투발루 등은 수몰 위기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 문제 ㄹ의 근거
2. 개발을 먼저 시작했던 선진국들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환경을 오염시킨 자가 비용을 부담 — 역사적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의 책임 강조 ㄴ의 근거
3. <보기> ㄱ.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개발은 중지되어야 한다.제시문은 감축 책임을 말할 뿐 개발 전면 중지를 주장하지 않음 ㄱ (틀림 — 과도한 확대)
4. <보기> 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선진국의 더 큰 책임 ㄴ (옳음)
5. <보기> ㄷ. 국제 사회는 개별 국가가 발생시키는 환경 문제에 대해 개입해서는 안 된다.환경 문제의 국제적 파급을 강조한 제시문과 반대 ㄷ (틀림 — 국제 협력 필요)
6. <보기> ㄹ. 각 국가는 자국의 환경오염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배출국과 무관한 국가도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과 일치 ㄹ (옳음)

정답 근거

제시문은 개발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므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ㄴ을 강조한다. 또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와 무관한 몰디브·투발루 같은 국가도 수몰 위기에 처한다고 하므로, 자국의 환경오염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ㄹ도 강조한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제시문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진술(모든 개발 중지)과 반대 진술(국제 사회 불개입)을 걸러 내고,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의미를 정확히 적용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제시문의 주장(누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② 제시문 속 근거(피해 사례, 원칙)를 찾는다. ③ <보기> 항목이 그 주장과 같은 방향인지,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반대인지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