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4번 해설

핵심 개념

세계 인권 선언은 천부 인권과 함께 참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권), 문화권 등 보편적 인권을 담은 국제 문서이다.

단서 따라가기

1.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천부 인권 —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제1조 ➔ ㄷ 판단
2. <보기> ㄱ.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제21조: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 ㄱ (옳음 — 제21조)
3. <보기> ㄴ. 문화권 등 새롭게 등장한 인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27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과학 진보의 혜택을 공유할 권리 ㄴ (옳음 — 제27조)
4. <보기> ㄷ. 천부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천부 인권은 누구도 빼앗거나 넘겨줄 수 없는 불가침·불가양의 권리 ㄷ (틀림 — 양도 불가)
5. <보기> ㄹ.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5조: 의식주·의료·사회복지를 포함한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ㄹ (옳음 — 제25조)

정답 근거

제21조는 모든 사람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국 정치에 참여할 권리, 즉 참정권을 밝히므로 ㄱ은 옳다. 제27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 진보의 혜택을 공유할 권리로 문화권 등 새롭게 등장한 인권이 담겨 있으므로 ㄴ도 옳다. 제25조는 의식주·의료·사회복지를 포함한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므로 ㄹ도 옳다. 따라서 ㄱ, ㄴ, ㄹ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맞는 개념어(천부 인권, 보편적 권리) 뒤에 붙은 틀린 서술어(양도할 수 있다)를 잡아내는지, '있는 대로' 조건에서 옳은 항목을 빠짐없이 고르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조문마다 어떤 권리(자유·평등, 참정권, 사회권, 문화권 등)를 담고 있는지 핵심어로 이름을 붙인다. ② <보기> 항목을 해당 조문과 하나씩 대응시킨다. ③ 인권의 일반적 특성(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에 관한 진술은 조문이 아니라 교과 개념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