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4번 해설

핵심 개념

자유방임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율 조정과 작은 정부를, 수정 자본주의는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시장 개입과 유효 수요 창출을 강조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 국부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시장 가격 기구('보이지 않는 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본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갑 ↔ 자유방임주의(작은 정부)
2. 을: 대공황과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여 … 유효 수요를 늘려야 한다.정부가 재정 지출로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을 ↔ 수정 자본주의(큰 정부)
3. <보기> ㄱ. 갑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갑은 정부 역할 최소화(작은 정부) ㄱ (틀림 — 큰 정부는 을)
4. <보기> ㄴ. 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정부 개입 강조 ㄴ (옳음)
5. <보기> ㄷ. 갑은 을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한다.자유방임주의의 핵심 개념 ㄷ (옳음)
6. <보기> ㄹ. 을은 갑과 달리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한다.자유 경쟁을 더 중시하는 쪽은 갑 ㄹ (틀림 — 갑·을이 뒤바뀜)

정답 근거

갑은 애덤 스미스로, 개인의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다. 을은 케인스로,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ㄴ), 갑은 을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한다(ㄷ). 정답은 3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보다', '~와 달리' 같은 비교 진술에서 두 사상의 특징을 맞바꾼 함정을 잡아내는지, 자유방임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의 정부관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의 핵심 표현(의도하지 않은 효율적 배분, 대공황·정부 지출·유효 수요)으로 경제 사상을 먼저 확정한다. 그다음 보기마다 주어(갑·을)와 비교 방향('~보다', '~와 달리')을 확인해, 두 사상의 특징을 맞바꾼 진술을 걸러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