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6번 해설
6.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A국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쾌적한 삶을 위한 깨끗한 자연환경
- ② 삶의 기본 조건들이 보장되는 복지 제도
- ③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 ④ 질병·실업 등의 위험을 본인이 책임지는 사회 문화
- 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삶의 태도
④
A국은 고세율로 병원비·교육비 무료와 실업 수당 같은 복지 제도를 운영해 질병·실업 위험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므로, '위험을 본인이 책임지는 사회 문화'인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조건이다.
핵심 개념
행복한 삶의 조건에는 쾌적한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과 복지,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실천과 성찰이 있다.
단서 따라가기
- 자연 에너지 강국으로서 에너지 자급률이 100%가 넘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삶쾌적한 자연환경(질 높은 정주 환경) ① 해당
- 고(高)세율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 병원비 평생 무료, 교육비 대학까지 무료, 실업 수당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 — 질병·실업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부담 ② 해당 / ④ 반대
- 다당제가 정착… 시민들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는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③ 해당
-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동을 강조하여 국민들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타인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 ⑤ 해당
정답 근거
A국은 고(高)세율 정책을 바탕으로 병원비 평생 무료, 대학까지 교육비 무료, 실직 시 실업 수당 지급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질병·실업 같은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므로, 위험을 본인이 책임지는 사회 문화는 A국의 행복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4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제시문 첫째 이유가 '에너지 자급률'이라 경제적 조건으로만 읽고 자연환경과 연결하지 못할 수 있다.
'자연 에너지 강국'이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삶'을 산다는 부분이 쾌적한 자연환경에 해당하므로 A국의 행복 조건으로 적절하다.
②
함정 '고(高)세율'을 국민 부담으로 보아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오해할 수 있다.
고세율을 바탕으로 병원비·교육비 무료, 실업 수당 등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므로 적절한 조건이다.
③
함정 '국회의원이 특별한 직업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정치 무관심으로 잘못 읽을 수 있다.
다당제가 정착되어 있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의견을 내며 그것이 반영되므로,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해당한다.
⑤
함정 '자신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이 제시문에 직접 없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제시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동으로 국민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고 하므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삶의 태도에 해당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복지 제도가 '위험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점을 이해해,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선지가 제시문과 정반대임을 알아채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제시문이 나열한 행복의 이유를 항목별로 끊어 각각 어떤 행복 조건(정주 환경, 경제·복지, 민주주의, 도덕적 실천)인지 이름 붙인다. ② 선지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③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므로 제시문과 대응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선지를 고른다.
관련 개념
행복의 조건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조건. 질 높은 정주 환경(지리), 경제적 안정(경제), 민주주의 발전(정치·사회), 도덕적 실천(윤리)이 통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행복의 조건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복지 제도 민주주의의 실현 연대와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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