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1번 해설

핵심 개념

환경 문제 해결 주체인 정부는 법과 제도로 규제하고, 시민 단체는 쟁점화와 시민운동으로 감시·참여하며, 청정 기술 개발과 시설 정비는 기업의 몫이다.

단서 따라가기

1. ㉠은 같은 해 8월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에 나서고 있다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 → 정부 ㉠ ↔ 정부 (①·② 판단)
2.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자발적 결사체로서 환경 문제를 쟁점화하고 캠페인·감시 활동을 하는 주체 → 시민 단체 ㉡ ↔ 시민 단체 (③·④ 판단)
3.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청정 기술을 개발한다생산 과정의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기업의 노력 ④ 시민 단체 아님 → 정답

정답 근거

㉠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므로 정부이고, ㉡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시민 단체이다.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청정 기술을 개발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업의 노력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민 단체의 활동으로 본 4번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기술 개발·시설 정비 같은 기업의 역할을 시민 단체의 역할에 슬쩍 끼워 넣은 선지를 찾아내는지, 즉 주체별 역할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주체의 행위(규제 시행, 자발적 구성, 캠페인)로 정부·시민 단체·기업·개인 중 누구인지 먼저 확정한 뒤, 각 선지의 활동이 그 주체의 교과서상 역할인지 하나씩 대조한다. 기술 개발·시설 정비처럼 다른 주체의 역할이 섞인 선지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