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3번 해설
3.
다음 정책들의 공통적인 시행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폭염과 지진의 발생 횟수를 최소화한다.
- ② 재난을 분산하고 재해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 ③ 환경 문제로 인한 국가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다.
- ④ 자연재해의 피해를 개인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해결한다.
-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⑤
폭염 때 냉방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내진 보강·지진 방재 대책을 마련한 두 보도자료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므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권 보장을 고른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국가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답 근거
두 보도자료는 폭염에 대비해 냉방시설을 갖춘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냉방비를 지원하는 정책과, 지진에 대비해 내진 보강과 방재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이는 국가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폭염과 지진이 모두 언급되어 '정책이 재해 자체를 줄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폭염과 지진은 자연 현상으로 정책으로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없다. 두 정책은 발생한 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대응책이다.
②
함정 '내진 보강'이 기술적 대책이라 '재해 관련 기술 개발'로 연결하기 쉽다.
내진 보강과 방재 대책, 무더위 쉼터 지정은 기존 시설과 제도를 활용한 피해 저감 정책이며, 재난을 분산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공통 목적이라고 볼 근거가 자료에 없다.
③
함정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환경 문제와 연결하기 쉽다.
자료는 국내의 자연재해 대응 정책으로, 국가 간 환경 분쟁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
④
함정 자연재해 대응에 개인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듯해 보인다.
두 정책은 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사례이다. 개인이 전적으로 해결한다는 진술은 자료와 반대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재해 자체를 없애는 것(발생 횟수 최소화)과 재해 피해를 줄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구별하는지를 확인한다.
관련 개념
환경권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이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가뭄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건. 피해 규모는 자연 현상의 규모뿐 아니라 그 사회의 대비 수준(사회적 취약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자연재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폭염 지진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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