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7번 해설
7.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②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 ③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④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침해한다고 본 ㉠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므로,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정답 근거
㉠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내면적 신념에 간섭하거나 이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로, 기본권 중 자유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1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대체 복무제가 없어 처벌받는 상황을 생활 보장 문제로 오해할 수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양심의 자유는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이다.
③
함정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사례라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와 연결하기 쉽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원권·재판 청구권 같은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소재일 뿐 ㉠ 자체는 자유권이다.
④
함정 병역 의무와 국회의 법 개정 등 정치 과정이 함께 떠올라 참정권으로 오해할 수 있다.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양심의 자유와는 다르다.
⑤
함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차별처럼 느껴져 평등권과 연결하기 쉽다.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침해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례의 소재(헌법재판소, 처벌, 병역)에 흔들리지 않고 밑줄 친 권리 자체가 어떤 기본권 유형에 속하는지 구분하는지를 가린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 자유권 양심의 자유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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