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핵심 개념

근로 기준법은 연소 근로자의 최저 취업 연령, 유해·위험 업무 금지, 친권자 동의 등을 정해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친권자(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 갑 (틀림)
2. 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어야 근로가 가능해요.근로 기준법상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음 을 (옳음)
3. 병: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18세 미만은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음 병 (옳음)
4. 정: 성인과 달리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연소 근로자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음 정 (틀림)

정답 근거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므로 을의 발언은 옳다. 또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는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병의 발언도 옳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연소 근로자에게만 추가로 주어지는 보호(연령 제한, 유해 업무 금지, 친권자 동의)와 성인과 똑같이 보장되는 권리(최저 임금)를 혼동하지 않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학생 발언마다 '연소 근로자에게 추가로 보호되는 것인지, 성인과 똑같이 보장되는 것인지'를 구분해 판정한다. 연소 근로자는 성인의 권리를 모두 가지면서 연령 제한·유해 업무 금지·친권자 동의 같은 보호를 더 받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틀린 발언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