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인권 확장

정의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 오늘날에는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인권으로 강조된다.

자유권→사회권→연대권, 그리고 새로운 인권

쉽게 이해하기

인권은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하면서 계속 넓어져요. 이것을 '인권의 확장'이라고 해요.

흐름을 먼저 정리해볼게요. - 시민 혁명기: 자유권(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 19~20세기: 참정권 확대(노동자·여성도 투표) - 20세기: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0세기 후반: 연대권(평화, 환경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권리)

그리고 오늘날 교과서가 강조하는 새로운 인권 네 가지가 있어요.

① 주거권: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예요. 쪽방, 반지하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이 문제가 되면서 강조돼요. ② 안전권: 재난, 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예요.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국가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어요. ③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예요. 우리 헌법 제35조에 있어요. ④ 문화권: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리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예요. 문화 바우처 같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해요.

'현대 사회의 인권 확장' 개념이 나온 기출

• 2026년 9월 고1 학평 11번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2025년 9월 고1 학평 15번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
• 2024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4번다음은 교사가 학생에게 쓴 메일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4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20번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2023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5번표는 현대 사회의 인권 (가), (나)와 관련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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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의 다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