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정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권 보호 체계. UN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각종 인권 조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된다.

국제 인권을 지키는 문서와 기구

쉽게 이해하기

국제 인권은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권 보호 체계'예요.

쉬운 예시로 생각해보면, 어떤 나라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정부 자신이 가해자니까요). 이때 국제 사회가 '이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다'라고 보고 개입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국제 인권 규범이에요.

대표적인 국제 인권 규범들이에요.

- 세계인권선언(1948년):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한 문서예요. 선언이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만들어진 여러 인권 조약의 기초가 됐어요.

'국제 인권' 개념이 나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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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1번자료에 나타난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4번다음은 세계 인권 선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
• 2018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4번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의 다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