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핵심 개념

주거권과 환경권은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롭게 요구되어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으로, 각각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이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9㎡ 크기, 엘리베이터·화장실 없는 꼭대기 층, 여름 40℃, 소득 대비 비싼 임대료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 사례 (가) ↔ 주거권
2. (나) 화석 연료 대량 사용으로 대기 오염 사망자 약 500명, 2050년 누적 2만여 명 예상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위협받는 사례 (나) ↔ 환경권
3. <보기> ㄱ. (가)는 (나)와 달리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가진다.천부 인권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유권·평등권이며, 주거권과 환경권은 둘 다 현대에 확장된 인권 ㄱ (틀림 — (가)만의 특징 아님)
4. <보기> ㄴ. (가)와 (나)는 모두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이다.주거권·환경권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인권 ㄴ (옳음)
5. <보기> ㄷ. (가)의 사례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좁고 무더운 방, 비싼 임대료는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이 어려운 상황 ㄷ (틀림 — 보장되지 않음)
6. <보기> ㄹ. (나)의 사례를 통해 과거에 비해 환경권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환경 오염 피해 증가로 환경권의 중요성이 커짐 ㄹ (옳음)

정답 근거

(가)는 좁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도 없으며 여름에 40℃까지 오르는 방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사는 사례로 주거권과 관련되고, (나)는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 오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로 환경권과 관련된다. 보기 ㄴ처럼 주거권과 환경권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이며, 보기 ㄹ처럼 (나)와 같은 대기 오염 피해가 늘어날수록 과거에 비해 환경권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례에서 인권을 찾는 것은 쉬우나, '(가)는 (나)와 달리'처럼 공통점을 차이점으로 바꾼 보기와 사례의 사실관계를 뒤집은 보기를 정확히 걸러 내는지가 변별 포인트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단서 조건에 주어진 두 인권을 사례 속 핵심 피해(주거 환경, 대기 오염)와 연결해 (가), (나)를 확정한다. ② 확장된 인권의 공통 특징(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됨)과 각 인권의 정의를 정리한다. ③ <보기>가 '(가)는 (나)와 달리'처럼 차이를 묻는지 공통점을 묻는지 확인하고, 사례의 사실(보장됨/보장되지 않음)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