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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3이 주거 안정(주거권), 자료 4만 문화생활 차별 방지(문화권)이므로 ㉡=주거권, ㉢=문화권이고, 자료 2 (가)에는 주거권 정책인 취약 계층 임대 주택 우선 공급이 들어가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핵심 개념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이고, 문화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로, 모두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다.
단서 따라가기
자료 1: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 자료 1 ↔ 주거권(㉡)
자료 3: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주거 안정을 바라는 상황 → 주거권 자료 3 ↔ 주거권(㉡)
자료 4: 아이들이 문화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문화권: 계층과 관계없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자료 4 ↔ 문화권(㉢), ㉠의 1개
㉠ '자료 1 ~ 자료 4' 중에서 1개는 ㉡과 ㉢ 다른 권리네 자료 중 셋은 같은 권리(㉡), 하나만 다른 권리(㉢) → 자료 2도 주거권 (가) ↔ 주거권 정책
정답 근거
자료 1(주거 안정 법률)과 자료 3("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은 주거권을, 자료 4(문화생활 차별 방지 프로그램)는 문화권을 다룬다. 네 자료 중 1개만 다른 권리이므로 학생이 발표하기로 한 권리 ㉡은 주거권, ㉢은 문화권이며, 자료 2도 주거권 관련 정책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에는 취약 계층에게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거권 보장 정책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이 '자료 1 ~ 자료 4'라는 표현에 붙어 있어 첫 자료인 자료 1을 가리킨다고 성급히 판단하기 쉽다.
㉠은 네 자료 중 다른 권리를 다룬 1개를 뜻한다. 자료 1은 주거권을 다루므로 다수 쪽이고, 다른 권리(문화권)를 다룬 자료는 자료 4이다.
②
함정 안전권도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라 ㉢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안전권에 대한 설명이다. ㉢은 자료 4가 다루는 문화권이다.
③
함정 주거권을 '새로운 인권'의 대표로 기억해 문화권은 그렇지 않다고 구분하기 쉽다.
주거권(㉡)과 문화권(㉢)은 모두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새롭게 강조되는 권리이므로 '㉢과 달리'라는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함정 '새롭게 등장한 권리'라는 맥락에서 환경권을 떠올려 ㉢에 대입하기 쉽다.
대기의 질 악화와 관련해 등장한 권리는 환경권이다. ㉢은 문화생활을 차별 없이 누릴 권리인 문화권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자료 1 ~ 자료 4 중 1개만 다르다'는 조건으로 빈칸 자료의 권리를 역추론하고, 주거권·문화권·안전권·환경권의 정의를 혼동 없이 구별하는지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각 자료가 다루는 권리를 먼저 분류해 다수가 가리키는 권리(발표 주제)와 소수 하나(다른 권리)를 확정하고, 빈칸 자료는 다수 쪽 권리로 채운 뒤 선지의 권리 설명을 교과 정의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