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가)는 택리지로 ㉠ 생리(生利)는 땅의 비옥도·물자 교류 등 경제적 요소이고, (나)는 복수 정당제·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 제도가 기근을 막는다고 보므로 ㄴ, ㄷ이 옳아 정답은 3번이다.
핵심 개념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질 높은 정주 환경(택리지의 가거지 조건)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묻는다.
단서 따라가기
(가) 지리,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가 좋아야 한다.이중환의 택리지 — 자연환경(지리·산수), 경제적 이익(생리), 사회적 인심을 살기 좋은 땅의 조건으로 제시 (가) ↔ 질 높은 정주 환경
(나) 야당 세력, 복수 정당제에 의한 선거, ㉡언론의 자유 … 기근 방지시민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 민주주의 제도가 행복한 삶의 조건 (나) ↔ 성숙한 민주주의
<보기> ㄱ. (가)는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비물질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인심(人心)은 비물질적 요소 ㄱ (틀림 — 인심 제시)
<보기> ㄴ. (나)는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복수 정당제·언론의 자유가 기근 방지로 이어짐 ㄴ (옳음)
<보기> ㄷ. ㉠은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건 중 경제적 요소에 해당한다.생리 = 땅의 비옥도, 물자 교류의 편리성 등 생산되는 이익 ㄷ (옳음)
<보기> ㄹ. ㉡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언론의 자유는 자유권 ㄹ (틀림 — 자유권)
정답 근거
(나)는 비참한 기근을 겪은 국가들이 복수 정당제와 언론의 자유가 없어 정책을 비판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행복한 삶을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함을 제시한다(보기 ㄴ 옳음). (가)는 이중환의 택리지로, ㉠ 생리(生利)는 땅의 비옥도, 물자 교류의 편리성 등 생산되는 이익과 관련되므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건 중 경제적 요소에 해당한다(보기 ㄷ 옳음). 따라서 ㄴ, ㄷ을 고른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가)의 지리·생리·산수가 모두 물질적·자연적 조건이라 비물질적 요소가 없다고 성급히 판단하기 쉽다.
보기 ㄴ은 옳지만, (가)는 인심(人心)을 살기 좋은 땅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비물질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 ㄱ은 틀리다.
②
함정 보기 ㄷ에서 ㉠이 경제적 요소임을 확인하고 나면 (가)가 물질적 요소만 강조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가)에는 인심이라는 비물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보기 ㄱ은 틀리다.
④
함정 언론의 자유가 기근 방지, 즉 생존 보장과 연결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ㄴ은 옳지만, 언론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보기 ㄹ은 틀리다.
⑤
함정 밑줄 친 ㉠, ㉡에 대한 진술만 짝지어 고르려 하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 언론의 자유는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에 해당하므로 보기 ㄹ은 틀리다. 또한 옳은 보기 ㄴ이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택리지 네 조건 중 인심이 비물질적 요소라는 점과, 기근 방지라는 결과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사회권으로 잘못 분류하는 함정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의 출처와 핵심 주장(살기 좋은 땅의 조건, 민주주의와 기근)을 먼저 파악한 뒤, 밑줄 친 개념은 교과서의 분류(정주 환경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요소, 기본권의 종류)에 대응시키고, 제시문 전체에 대한 진술은 본문에 그 요소가 실제로 있는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