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고2 학평 통합사회 15번 해설

핵심 개념

교정적 정의에서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을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 이익 증진의 수단으로 보고,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보복을 형벌의 기준으로 본다.

단서 따라가기

1. 사형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책은 … 노동으로 속죄하는 모습 … 종신 노역형이 바람직하다형벌을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형벌관 '나' ↔ 베카리아
2.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 …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범죄에 상응하는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응보주의,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정의로 봄 근대의 어느 사상가 ↔ 칸트
3. 나는 그 사상가가 ㉠고 생각한다베카리아 입장에서 칸트가 놓친 점 — 형벌의 목적은 사회적 이익(범죄 예방)이라는 점 ㉠ ➔ 2번 선지

정답 근거

칼럼의 '나'는 사형이 범죄를 막지 못했고 종신 노역형이 더 확실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하므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지지한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대의 어느 사상가'는 보복법에 따라 살인자는 죽어야 한다고 본 칸트로, 형벌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 본다. 따라서 '나'는 칸트가 형벌이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빈칸이 '상대 사상가가 간과한 점'이라는 비판 구조임을 놓치고, 인용된 칸트의 주장(사형·동등성의 원리)을 그대로 고르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칼럼 필자와 인용된 사상가가 각각 누구의 입장인지(공리주의/응보주의) 판별한다. 그다음 빈칸이 '필자가 상대를 비판하는 말'인지 확인하고, 필자의 주장이지만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을 '간과한다'의 대상으로 고른다. 상대 사상가 자신의 주장이나 두 입장이 모두 인정하는 내용은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