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며, A는 노직 ‘예’·롤스 ‘아니요’, C는 롤스 ‘예’여야 하므로 재분배 위배 여부(ㄱ)와 불평등 속 분배 정의 실현 가능성(ㄷ)이 맞아 정답은 1번이다.
핵심 개념
분배 정의에 관한 노직(소유 권리론)과 롤스(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입장을 비교한다.
단서 따라가기
갑: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모든 사람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것정당한 취득·이전으로 얻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노직의 소유 권리론 갑 ↔ 노직
을: 공정한 최초의 가상 상황에서 합의 … 타고난 운의 영향 완화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으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줄이려는 롤스 을 ↔ 롤스
(나) A ‘예’ → B ‘예’ → 갑 / A ‘아니요’ → C ‘예’ → 을A: 갑 예·을 아니요, B: 갑 예, C: 을 예 판단 조건 정리
<보기> ㄱ. A: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재분배 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가?노직 예(강제 재분배는 소유 권리 침해), 롤스 아니요(차등의 원칙) ㄱ (옳음)
<보기> ㄴ. B: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결과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되는가?노직은 자유로운 양도로 받은 소유물도 정당하다고 봄 → 아니요 ㄴ (틀림 — 갑이 ‘아니요’)
<보기> ㄷ. C: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허용(차등의 원칙) → 예 ㄷ (옳음)
<보기> ㄹ. C: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선천적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가?롤스는 재능 활용 자체를 부정의로 보지 않음 → 아니요 ㄹ (틀림 — 을이 ‘아니요’)
정답 근거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을 소유 권리의 침해로 보지만,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재분배를 정의의 원칙(차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므로 보기 ㄱ은 A(갑 예, 을 아니요)에 들어갈 수 있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정의롭다고 보므로 보기 ㄷ은 C(을 예)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ㄱ, ㄷ을 고른 1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롤스가 타고난 운의 영향을 완화하자고 했으므로 선천적 재능 활용 자체를 부정의하게 본다고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롤스는 개인이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선천적 재능을 활용하는 것을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 ㄹ에 롤스는 ‘아니요’로 답하므로 C에 들어갈 수 없다.
③
함정 노직이 노동을 통한 정당한 취득을 강조하므로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것에만’ 소유권이 있다고 볼 것이라 오해하기 쉽다.
노직은 정당하게 소유한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이 양도받은 소유물에도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보므로 보기 ㄴ에 ‘아니요’로 답해 B에 들어갈 수 없다. 보기 ㄹ도 롤스가 ‘아니요’로 답하므로 C에 들어갈 수 없다.
④
함정 보기 ㄴ이 노직의 소유 권리론과 비슷한 어휘(정당한 소유권)를 써서 B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보기 ㄱ, ㄷ은 옳지만, 보기 ㄴ의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결과물에만’이라는 한정은 노직의 입장과 다르다. 노직은 양도받은 소유물도 정당하다고 보므로 ㄴ은 B에 들어갈 수 없다.
⑤
함정 을(롤스)에 해당하는 C 질문 두 개(ㄷ, ㄹ)가 모두 불평등·재능과 관련되어 함께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보기 ㄴ은 노직이 ‘아니요’로 답하고 보기 ㄹ은 롤스가 ‘아니요’로 답하므로 각각 B, C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에만’ 같은 한정 표현과 ‘그 자체로’ 같은 단정 표현이 사상가의 실제 입장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내고, 순서도의 ‘예/아니요’ 조건을 정확히 적용하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순서도를 따라 각 판단 칸에서 어느 사상가가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한 뒤(A는 갑 예·을 아니요, B는 갑 예, C는 을 예), 사상가를 확정하고 <보기>의 질문마다 해당 사상가의 답을 판정해 조건과 맞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로버트 노직이 제시한 소유 권리론.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자발적 교환을 통해 형성된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강제적 재분배(세금 등)는 개인 권리 침해라 비판한다.
분배 정의 노직 소유 권리론 롤스 원초적 입장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