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고2 학평 통합사회 2번 해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은 시민 불복종에 해당한다.
- ③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보장된다.
- ④ A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 ⑤ A는 근로 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③
헌법 소원 심판을 받아 ‘기각’ 결정을 내린 A는 헌법 재판소이고, ㉢ 계약의 자유·직업의 자유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경제 활동의 자유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핵심 개념
헌법 재판소가 헌법 소원 심판 등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과 시장 경제 체제에서 보장되는 경제 활동의 자유를 묻는다.
정답 근거
㉢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직업을 선택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시장 경제 체제는 사유 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므로 이러한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3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근로 기준법 조항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근로 기준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 시간을 따로 제한하여,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허용한다. 따라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 근로 조항(㉠)이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함정 시민들이 법률 조항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라 시민 불복종과 비슷해 보인다.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법적 체계 안에서 보장된 합법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함정 A가 법률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므로 법률을 만드는 기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A는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소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⑤
함정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는 부분만 읽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오해하기 쉽다.
A는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기각’이라는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읽는지, 헌법 소원 심판 같은 합법적 구제 수단과 시민 불복종을 구분하는지, 청소년 근로 보호 규정을 아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권리 구제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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