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5번 해설

핵심 개념

준법의 근거를 국민의 동의(명시적·암묵적)에서 찾는 동의론과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찾는 혜택론을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이러한 동의에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것도 있다. 단지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동의론 — 명시적 동의는 물론 거주와 같은 암묵적 동의도 준법 의무의 근거 갑 ↔ 동의론
2. 을: 국가가 제공하는 평화, 안전, 공공재와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면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혜택론 — 국가의 혜택이 준법 의무의 근거이므로 혜택이 없으면 의무도 없음 을 ↔ 혜택론
3. <보기> ㄱ. 갑: 명시적 동의만으로는 준법의 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동의론에서 명시적 동의는 준법 의무를 낳는 대표적 동의 ㄱ (틀림 — 명시적 동의로도 성립)
4. <보기> ㄴ. 갑: 한 국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준법의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암묵적 동의(거주)에 따른 준법 의무 ㄴ (옳음)
5. <보기> ㄷ. 을: 국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준법의 의무를 지닌다.혜택론의 핵심 주장 ㄷ (옳음)
6. <보기> ㄹ. 갑과 을: 국민은 국가의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조건 없는 준법 — 두 입장 모두 동의·혜택이라는 조건을 둠 ㄹ (틀림 — 을은 혜택이 사라지면 의무도 사라짐)

정답 근거

갑은 동의에 암묵적인 것도 있어 한 국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준법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므로 ㄴ이 옳다. 을은 법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에 있다고 하므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준법 의무를 지닌다는 ㄷ이 옳다. 따라서 ㄴ, ㄷ을 고른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명시적 동의만으로는', '무조건' 같은 한정·절대 표현을 지문의 조건과 대조하지 않고 막연한 인상으로 판정하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각 입장이 준법 의무의 '근거'로 무엇을 내세우는지(동의/혜택) 먼저 찾고, 그 근거가 성립·소멸하는 조건을 정리한다. <보기>에서 '만으로는 ~없다', '무조건' 같은 한정·절대 표현이 나오면 지문의 조건과 정면으로 대조해 판정한다. 있는 대로 고르는 문항이므로 모든 보기를 독립적으로 판정한 뒤 조합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