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15.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집행 기관에 해당한다.
- ② ㉠은 국회 의원 선거이다.
- ③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長)이다.
- ④ ㉡은 ㉢ 시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다.
- ⑤ ㉣은 ㉡이 제정할 수 있는 자치 법규이다.
③
선거로 뽑힌 군수(㉡)가 공약한 정책(㉢)이 시행되려면 A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므로 A는 지방 의회이고, 군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핵심 개념
지방 자치 단체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구성되며, 조례 제정과 예산안 확정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단서 따라가기
- ㉠ 선거에서 당선된 ㉡ 군수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 선거로 선출된 군 단위 지방 자치 단체의 장 ㉠ = 지방 선거, ㉡ = 지방 자치 단체장 (③번 정답)
- ㉢ 정책 (교통 취약 계층 택시 월 10회 무료)지방 자치 단체장이 집행하는 지역의 공공 정책 ㉢ = 지역 정책
- 정책이 시행되려면 A에서 ㉣ 조례가 제정되어야 해조례를 제정하는 의결 기관 A = 지방 의회 (①번 틀림)
- ㉣ 조례지방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규 ㉣ ➔ 지방 의회가 제정 (⑤번 틀림)
정답 근거
갑의 대화에서 ㉡ 군수는 주민의 선거로 뽑힌 군 단위 지방 자치 단체의 장(長)이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집행 기관으로서 지방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정책이 '시행되려면' A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 때문에 A를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A는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 의회로,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집행 기관은 군수와 같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②
함정 '선거에서 당선'이라는 말만 보고 가장 익숙한 국회 의원 선거를 떠올리기 쉽다.
㉠은 군수를 뽑은 선거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이다. 국회 의원 선거는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④
함정 정책을 공약하고 집행하는 군수가 그 정책의 예산도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⑤
함정 군수가 지역의 대표이므로 지역의 자치 법규도 직접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다.
조례는 지방 의회(A)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이다.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자치 법규는 규칙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정책 시행'과 '조례 제정·예산 확정'의 주체를 섞어 버리는 수험생을 가려내려는 문항으로, 집행 기관(단체장: 집행·규칙)과 의결 기관(지방 의회: 조례·예산 확정)의 권한을 정확히 나누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대화 속 기관이 '정책을 공약·집행하는 쪽'인지 '조례·예산을 의결하는 쪽'인지 먼저 나눈다. 그다음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과 지방 의회(의결 기관)의 권한 목록(규칙 제정·의결 사항 집행 / 조례 제정·예산안 확정)과 선지를 하나씩 맞춰 본다.
관련 개념
지방 자치 제도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조례와 규칙 지방 선거
이 회차 20문항, 앱에서 이어 풀기
- 회차 전체 채점과 예측 등급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오늘의 복습으로 자동 저장
- 문제 위에 필기하며 풀기, 개념 퀴즈·실전 모의고사
쌍윤노트 앱을 설치하고 과목을 '통합사회'로 고르면 통사노트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