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번 해설

핵심 개념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결합해 도덕 판단을 이끌어 내는 도덕 추론에서, 사실 판단을 반박하는 근거를 찾는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옳지 않다.정보를 생산자의 사적 소유물로 보는 주장 — '소유권 침해'가 이유, '옳지 않다'가 결론 (가) ➔ (나)의 세 단계로 분해
2. (나) 도덕 원리: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보편적 당위 명제(대전제) — 모든 소유권 침해 행위에 적용 대전제
3. (나) 사실 판단: ㉠(가)의 이유 부분인 '정보의 무상 공유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가 들어갈 자리(소전제) ㉠ ➔ 반론 대상
4. (나) 도덕 판단: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대전제와 소전제에서 도출된 결론 결론

정답 근거

(나)의 ㉠에는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판단이 들어간다. 5번처럼 정보가 기존 정보들을 토대로 생산된다면 특정 개인이 그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온전히 주장하기 어렵고, 따라서 무상 공유가 곧 소유권 침해라는 ㉠의 사실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5번이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선지 다섯 개 중 네 개가 (가)를 지지하는 방향이라, '반론'이라는 발문의 방향을 놓치고 정보·소유권 관련 문장을 아무거나 고르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주장을 도덕 원리(대전제)·사실 판단(소전제)·도덕 판단(결론)으로 나눈 뒤 빈칸이 어느 단계인지 확정한다. 빈칸에 들어갈 명제를 먼저 써 보고, '반론의 근거'를 묻는다면 그 명제를 부정하는 선지를, '지지 근거'를 묻는다면 같은 방향의 선지를 고른다. 이때 주장과 같은 방향의 선지를 반론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선지마다 방향(지지/반박)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