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4번 해설

핵심 개념

프랑스 인권 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담긴 천부 인권·국민 주권·자유와 평등·소유권 보장 등 근대 인권의 특징을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1.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권리라는 천부 인권 사상과 자유·평등의 이념 ㄴ·ㄹ 판단 근거
2.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국가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 사상 ㄹ 판단 근거
3.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 누구도 박탈당할 수 없다.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자유권 중심의 근대 인권, 사유 재산 제도 인정 ㄱ·ㄷ 판단 근거
4. <보기> ㄱ.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한다.제17조는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함 ㄱ (틀림 — 사유 재산 인정)
5. <보기> 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강조한다.제1조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ㄴ (옳음)
6. <보기> ㄷ. 사회권을 자유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본다.근대 시민 혁명기의 인권 선언은 자유권 중심 ㄷ (틀림 — 자유권 중심)
7. <보기> ㄹ. 천부 인권 사상과 국민 주권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제1조(천부 인권)와 제3조(국민 주권) ㄹ (옳음)

정답 근거

제1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고(ㄴ),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 인권 사상을 담고 있다. 제3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여 국민 주권 사상을 반영한다(ㄹ). 따라서 ④ ㄴ, ㄹ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평등'이라는 단어에 끌려 사회권을 근대 인권 선언의 특징으로 잘못 연결하는지, 그리고 재산권 제한 단서 조항을 사유 재산 부정으로 오독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인권 문서가 나오면 먼저 어느 시기의 문서인지(근대 시민 혁명기인지, 20세기 이후인지) 확정한다. 그다음 조항마다 천부 인권·국민 주권·자유권·재산권 등 키워드를 표시하고, <보기>의 진술이 조항의 내용 및 그 시기 인권의 특징(근대=자유권 중심)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