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2번 해설
12.
(가)에 들어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이다.
- ②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 ④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⑤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기본권이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 (가)는 참정권이므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라고 한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피선거권·공무 담임권·국민 투표권 등이 이에 속한다.
정답 근거
지문에서 A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가)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가)를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였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리로 참정권에 속하며, 참정권은 국가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가)는 참정권이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A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는 표현 때문에 (가)를 권리 구제 수단인 청구권으로 착각할 수 있다.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는 청구권이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A가 사용한 구제 수단일 뿐, A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가) 자체는 피선거권이 속한 참정권이다.
③
함정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말을 '다른 기본권의 전제'라는 말과 섞어 읽기 쉽다.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로 설명되는 것은 평등권이다. 또 지문에서 평등권은 (가)와 따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가)가 될 수 없다.
④
함정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연결할 수 있다.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피선거권은 생활 보장이 아니라 정치 과정 참여와 관련된다.
⑤
함정 A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문제 삼은 내용이 있어 차별 금지를 (가)의 설명으로 고르기 쉽다.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이며, 지문에서 평등권은 (가)와 별도로 '(가)와 평등권'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와 '차별' 같은 주변 표현에 끌려 청구권·평등권을 고르는 수험생을 거르고, 피선거권과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라는 두 단서로 참정권을 확정하는지 본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참정권 피선거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헌법 소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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