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6번 해설

핵심 개념

자본주의는 상업 자본주의 → 산업 자본주의 → 수정 자본주의(대공황 이후) → 신자유주의(석유 파동 이후)로 전개되며, 시기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

단서 따라가기

1. ㉠ 상업 자본주의신항로 개척 이후 상업 활동과 교역으로 자본을 축적한 단계 ㉠ ➔ 1번 판단(산업 혁명은 ㉠의 배경 아님)
2. ㉡ 산업 자본주의산업 혁명을 배경으로 등장,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방임 ㉡ ➔ 1·2번 판단
3. 대공황 → (가)시장 실패를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유효 수요 창출로 극복하려 함 (가) ↔ 수정 자본주의
4. 석유 파동 → (나)스태그플레이션과 정부 실패를 계기로 규제 완화·민영화·작은 정부 추구 (나) ↔ 신자유주의

정답 근거

(가)는 대공황 이후 등장한 수정 자본주의이고, (나)는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따라서 (나)가 공기업의 민영화에 적극적이라는 3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정부 역할을 뒤바꾸어 제시한 비교 진술(4·5번)과, 산업 혁명·'보이지 않는 손'을 한 단계 앞당긴 진술(1·2번)을 정확히 걸러 내는지가 변별 포인트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도식에서 전환 계기(대공황, 석유 파동)를 먼저 찾아 빈칸의 자본주의 유형을 확정한다. 그다음 각 단계를 '정부 개입 확대인가 축소인가'로 정리하고, 선지의 비교 진술('~와 달리')에서 주어와 비교 대상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