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3번 해설
1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모든 법률을 그 자체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법률은 특정 인종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되어야 한다.
- ③ 법률을 강자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 ④ 법률이 없는 무정부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아야 한다.
- ⑤ 부당한 법률에 불복종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⑤
법률을 무시하는 무정부 상태는 거부하면서 부당한 법률을 어기는 사람은 '형벌도 달갑게' 받고 '징역형도 불사'해야 한다는 글이므로, 처벌 감수를 강조한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이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비폭력성·공익성·최후의 수단·처벌 감수 등의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근거
글쓴이는 법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양심상 부당한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형벌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징역형도 불사해야 법률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중 처벌 감수를 강조한 것이므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글쓴이가 '법률을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을 말하고 법률 무시를 반대하므로 모든 법률을 따르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
글쓴이는 양심적으로 볼 때 부당한 법률은 위반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법률을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과는 반대이다.
②
함정 지문 첫 문장에 '인종 차별주의자'가 등장해 인종과 법률을 연결한 선지를 고르기 쉽다.
글쓴이는 극단적 인종 차별주의자처럼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를 부정하는 예로 들었을 뿐, 특정 인종의 이익을 위한 입법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함정 부당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내용에서 법이 강자의 도구라는 주장으로 비약하기 쉽다.
글쓴이는 부당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의 양심에 호소하자는 것이지, 법률을 강자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④
함정 법률 위반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법률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글쓴이는 법률을 무시하면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계하므로, 무정부 상태를 이상으로 보는 입장과 정반대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법률 위반을 허용한다'는 부분만 보고 법 자체를 부정하는 선지로 가거나 '법률 존중'만 보고 무조건 준법으로 가는 극단적 해석을 걸러, 위반과 존중을 함께 붙드는 처벌 감수 논리를 읽는지 본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처벌 감수 준법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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