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4번 해설

핵심 개념

시민은 선거 외에도 정책 제안, 집회 참여, 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단서 따라가기

1. ㉠ ○○법 개정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제출선거와 별도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내는 참여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 ㉠ ➔ 직접적 정책 참여
2. ㉡ 후보자에게 투표대표자를 뽑아 권한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참여 방법이자 개인적 참여 ㉡ ➔ 선거(개인적 참여)
3. ㉢ 집회에 참석 / ㉣ 청원서를 작성선거 밖에서 요구를 표출해 국가 기관을 견제하는 참여, 청원은 개인도 할 수 있는 방법 ㉢ ➔ 권력 감시 / ㉣ ➔ 청원(개인적 참여)
4. <보기> ㄱ. ㉠은 정치 참여 주체의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킨다.정치 참여 경험이 자신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움 ㄱ (옳음)
5. <보기> ㄴ. ㉢은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시킨다.집회 참석은 국가 기관의 활동을 견제·감시하는 시민 참여 ㄴ (옳음)
6. <보기> ㄷ. ㉡은 ㉠과 달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대의 민주주의 보완은 선거 밖의 참여(㉠)의 의의 ㄷ (틀림 — ㉡과 ㉠이 뒤바뀜)
7. <보기> ㄹ. ㉡, ㉣은 모두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투표와 청원서 작성은 개인이 하는 참여 ㄹ (틀림 — 개인적 참여)

정답 근거

ㄱ. ㉠처럼 시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참여는 자신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인다. ㄴ. ㉢ 집회 참석은 국가 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ㄴ이고 정답은 1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은 ㉠과 달리'처럼 비교 대상의 순서를 바꾼 진술과, 청원·투표를 집단적 참여로 잘못 분류한 진술을 가려낼 수 있는지가 변별 지점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각 참여 방법을 먼저 '선거(대의 민주주의 기본)인가, 선거 밖 참여인가', '개인적 참여인가, 단체를 통한 집단적 참여인가'로 분류해 둔다. 그다음 <보기>의 각 진술이 그 분류와 맞는지, 특히 '~은 ~과 달리'처럼 두 대상을 비교한 진술은 주어와 비교 대상이 뒤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