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9번 해설

핵심 개념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으며,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18세 미만은 야간·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16세): 시간당 9,000원으로 근로 계약최저 임금(9,160원)보다 적은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연소 근로자도 최저 임금을 적용받음 갑 ➔ 보기 ㄱ 판단
2. 을(16세): 시간당 10,000원, 근로 10~17시, 휴게 13~14시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 실제 근로 6시간 을 ➔ 보기 ㄴ 판단
3. 병(16세): 친권자 동의를 받아 근로 계약 체결근로 계약은 본인이 체결하되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 가능 병 ➔ 보기 ㄷ 판단
4. <보기> ㄱ. 갑은 A에게 법정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연소 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이 적용됨 ㄱ (틀림 — 최저 임금 요구 가능)
5. <보기> ㄴ. 을이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을의 1일 임금은 70,000원이다.(7시간 − 휴게 1시간) × 10,000원 = 60,000원 ㄴ (틀림 — 60,000원)
6. <보기> ㄷ. 병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B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 청구권 ㄷ (옳음)
7. <보기> ㄹ. 갑, 을, 병은 모두 야간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야간 근로 원칙적 금지 ㄹ (옳음)

정답 근거

ㄷ. 미성년자는 근로 계약을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임금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은 부모 동의 없이 B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갑, 을, 병은 모두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이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ㄷ, ㄹ)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 넣어 계산하는 실수와, 당사자 합의가 최저 임금보다 우선한다고 착각하는 수험생을 가려내며, 친권자 동의와 임금 청구를 구분하는지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등장인물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최저 임금, 근로 시간, 야간 근로 금지, 독자적 임금 청구)이 적용되는지 정한다. 임금 계산이 나오면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빼고 계산한 뒤 각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