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0번 해설

핵심 개념

시장 실패의 원인 가운데 불완전 경쟁(독과점·담합)과 외부 효과를 구분하고, 둘 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됨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점유율이 높은 4개 기업이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 과징금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시장에서 담합으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된 불완전 경쟁(독과점) 문제 (가) ↔ 불완전 경쟁
2. (나) 공장이 주변 하천에 폐수를 몰래 방출 … 농업용수, 해안가 생태계 피해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 (나) ↔ 부정적 외부 효과
3. <보기> ㄱ. (가)는 전체 공급자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 ㄱ (틀림 — 담합으로 경쟁 제한)
4. <보기> ㄴ. (나)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로서 규제·조세 등 정부 개입의 근거 ㄴ (옳음)
5. <보기> ㄷ. (나)는 (가)와 달리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사례이다.폐수 방출은 제3자에게 피해를 준 부정적 외부 효과 ㄷ (틀림 — 부정적 외부 효과)
6. <보기> ㄹ. (가), (나)는 모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저해되고 있다.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ㄹ (옳음)

정답 근거

(나)의 폐수 방출은 하천을 이용하는 농민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ㄴ). (가)의 담합과 (나)의 부정적 외부 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이다(ㄹ). 따라서 ④ ㄴ, ㄹ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외부 효과'의 긍정·부정 방향을 제3자에게 준 영향(이익/손해)으로 정확히 판별하는지, 그리고 공급자 수가 여럿이어도 담합이 있으면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시장 실패 사례가 나오면 먼저 원인 유형(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등)을 사례마다 하나씩 확정하고, 외부 효과라면 제3자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로 긍정·부정을 가린다. 그다음 <보기>의 진술을 '시장 실패의 공통 특징(효율적 배분 저해, 정부 개입 근거)'과 '유형별 특징'으로 나누어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