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5번 해설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 ② 소득에 따라 직업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
- ③ 특정 계층만이 사회 지도층 자리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 ④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빈부 격차가 모두 사라져야 한다.
- ⑤ 기본적 자유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①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라 말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강연자는 롤스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 시행을 지지하는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롤스는 정의의 원칙으로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 공정한 기회 균등,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정답 근거
강연자(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1번을 지지한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강연에 '불평등'이라는 표현이 나와 소득에 따른 차등도 인정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롤스는 모든 구성원이 경쟁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므로, 소득에 따라 직업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
③
함정 불평등을 일부 허용한다는 점을 특정 계층의 지위 독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직책은 모든 구성원에게 열려 있어야 하므로, 특정 계층만 지도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롤스와 어긋난다.
④
함정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완전한 평등 요구로 오해하기 쉽다.
롤스는 사회적 약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므로, 빈부 격차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⑤
함정 능력에 따른 차등이 공정해 보이고, 강연의 '불평등' 허용과 연결 짓기 쉽다.
롤스는 양심·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본다. 차등이 허용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지 기본적 자유가 아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롤스가 불평등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능력대로 무제한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한다는 조건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가린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롤스 정의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 차등의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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