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4번 해설

핵심 개념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행정을 담당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단서 따라가기

1. 국가 원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다.국가 원수(왕 또는 대통령)와 행정부 수반(총리)이 분리되어 국가 원수는 실질적 국정 운영 권한이 없음 의원 내각제 단서 ➔ ④ 틀림
2. 행정부 수반인 총리(수상)는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의회 다수당(또는 연립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입법부·행정부의 융합 의원 내각제 확정 ➔ ③ 옳음, ⑤ 틀림
3.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을 담당한다.총리가 의회 의원 중에서 각료(장관)를 지명하므로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 ③ 각료 겸직 근거

정답 근거

갑국은 국가 원수가 상징적 존재이고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되어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 의원 가운데 각료(장관)를 지명할 수 있으므로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따라서 3번이 옳다. (이 문항의 내용은 2022 개정 통합사회1·2의 성취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다룬다. 3월 고1 학평은 중학교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제식 사고에서 벗어나, 두 지위가 분리된 의원 내각제의 권한 배분(해산권·각료 겸직·선거 결과와 내각)을 정확히 적용하는지 변별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정부 형태 판별 문항은 ①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같은 사람인지, ②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뽑는지 의회가 뽑는지를 먼저 확인해 대통령제·의원 내각제를 확정한 뒤, ③ 의회 해산권·내각 불신임권, 의원의 각료 겸직, 법률안 제출권 등 각 정부 형태의 권한을 선지와 하나씩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