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20번 해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중 하나이다.) [3점]
- ① ㉠에서 판사는 유ㆍ무죄를 판단한다.
- ② ㉡의 주체가 (나)에서 원고가 된다.
- ③ ㉢은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다.
- ④ (가)의 재판에는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
- ⑤ (가)는 민사 소송, (나)는 형사 소송이다.
(가)는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해 원고와 피고가 변론하므로 민사 소송, (나)는 고소·고발 뒤 수사와 기소(공소 제기)를 거치므로 형사 소송이어서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민사 소송은 개인 간 권리·의무 다툼을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재판이고, 형사 소송은 수사와 검사의 기소를 거쳐 범죄의 유무와 형벌을 정하는 재판이다.
단서 따라가기
- (가): 원고의 소장 제출 → 피고에게 소장 전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원고와 피고의 변론 → ㉠ 판결 선고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원고·피고가 대등하게 다투는 민사 소송 절차 (가) ➔ 민사 소송 (① 틀림, ④ 틀림)
- (나): ㉡ 고소 또는 고발 → 수사 → ㉢ 기소(공소 제기) → 신문 및 변론 → 판결 선고수사와 검사의 기소가 포함된 형사 소송 절차 (나) ➔ 형사 소송 (⑤ 옳음)
- ㉡ 고소 또는 고발범죄 피해자(고소)나 제3자(고발)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형사 소송에는 원고가 없음 ② 틀림
- ㉢ 기소(공소 제기)검사만 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한 재판 청구 ③ 틀림
정답 근거
(가)는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하여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므로 개인 간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 소송이다. (나)는 고소 또는 고발 뒤 수사와 검사의 기소(공소 제기)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므로 죄의 유무와 형벌을 정하는 형사 소송이다. 따라서 (가)는 민사 소송, (나)는 형사 소송이라는 5번이 옳다. (이 문항의 내용은 2022 개정 통합사회1·2의 성취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다룬다. 3월 고1 학평은 중학교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고소'와 '기소', '원고'와 '피고인'처럼 비슷한 용어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처럼 형사 소송에만 있는 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재판 절차 비교 문항은 ① '원고·피고·소장'이 나오면 민사 소송, '고소·고발·수사·기소·검사·피고인'이 나오면 형사 소송으로 먼저 구분하고, ② 각 절차의 주체(누가 소를 제기하는가, 누가 기소하는가)를 정리한 뒤, ③ 배심원 참여(국민 참여 재판), 유·무죄 판단처럼 한쪽 소송에만 있는 특징을 선지와 대조한다.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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